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대수: 22
법안번호: 2206419
발의일: 2024-12-12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12
발의일
2024-12-13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1-24
소관위 처리
원안가결
2025-12-10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폐자동차 및 폐가스류 업자의 휴업신고 요건을 30일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함.
예상 장점:
- 업자의 부담 완화
- 영업 수행 자율성 향상
예상 단점:
- 휴업 기간 관리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자동차 및 폐가스류 업자의 휴업신고 요건을 완화하여 부담 완화 및 영업 수행 자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관련 해쉬태그
#산업규제
#자동차
#행정규제
대표 발의 의원
정부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