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기술개발·사업화, 전문기술인력 양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규정이 있어요. 제안이유는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기업이 자금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들어,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려는 거예요.","changes":[{"title":"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 설치","description":"정부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3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금 설치 주체는 정부예요."],"conditions":["법률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설치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생태계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부터 제35까지 신설 등)."},{"sourceId":"pdf-article-33","quote":"제33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의 설치) 정부는 미래자동차\n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n보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n한다)을 설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