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이용자가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요금과 요금 구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법령은 충전요금 표시를 규정하지만 표시 방법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바꾸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충전요금의 사전 표시","description":"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이용자가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충전요금을 충전시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표시할 요금 정보 구체화","description":"충전요금을 표시할 때 kWh당 요금, 기본요금 또는 시간요금 부과 여부, 그 밖에 추가로 부과되는 요금 등 요금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변경된 요금의 신속한 반영","description":"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변경되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지체 없이 변경 내용을 표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근거","description":"제96조의5제3항에 따른 요금 미표시, 제96조의5제4항에 따른 표시 사항 누락, 제96조의5제5항에 따른 변경 요금 미반영을 과태료 부과 사유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표시 이행 기한","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96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표시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자"],"conditions":["요금은 이용자가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충전시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표시 방법과 요금 구조 이해에 필요한 추가 표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충전요금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변경 내용을 반영해야 해요.","제96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각 위반 유형을 과태료 부과 사유로 추가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96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표시를 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상황임.\n이에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이용자가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충전시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표시 항목 및 방법을 구체화하며,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충전서비스 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5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6조의5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충전요금을 이용자가 충\n전을 시작하기 전에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n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충전요금을 표시하는 경\n우 kWh당 요금, 기본요금 또는 시간요금 부과 여부, 그 밖에 추가\n로 부과되는 요금 등 이용자가 요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n여 필요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n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변경된 경우에\n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표시하여야 한다.\n제108조제1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9. 제9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충전요금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n10."},{"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충전요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n누락한 자\n11. 제96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된 충전요금을 반영하여 표시하\n지 아니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충전요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이 법\n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96조의5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n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