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 계약 전에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매수인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가격 산정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안 설명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성능·상태 정보를 계약 전에 매수인에게 고지해야 하지만,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정보는 매수인이 요청한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그 가격 정보를 매매업자가 먼저 고지할 수 있도록 제58조제1항제1호를 바꾸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성능·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가격 조사·산정 내용 고지","description":"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 기존의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더해 점검 결과를 반영해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고지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며, 가격 조사·산정 내용은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고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 포함)","자동차 매수인"],"conditions":["고지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면으로 해야 해요.","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해야 해요.","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고,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차매매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내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차량의 물리적 상태와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n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n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을 포함\n한다)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n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n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n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n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n고지하"},{"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내\n용 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n검 결과를 반영"},{"sourceId":"pdf-amendment-5","quote":"하여 자동차가\n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 이\n경우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n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n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n2. ∼ 4. (현행과 같음)\n② ∼ ⑩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n내의 것이어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