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대수: 22 법안번호: 2212656 발의일: 2025-09-03 상태: 원안가결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9-03

발의일

2025-09-04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사회적기업 기부금 한도와 벤처투자조합 투자목적회사 공제를 조정하고, 법인세율을 인상하며 외국법인 과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규정을 바꾸도록 제안해요. 배경 정부가 법인세 부담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조정하기 위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이에요.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제안 내용과 실제 시행 법률은 구분해야 해요. 주요 변경사항 -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상향: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높이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벤처투자조합 투자목적회사 소득공제: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를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면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게 배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공제할 수 있지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에 배분된 배당소득이 전부 과세되는 경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4항ㆍ제5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해요. - 법인세율 인상: 일반 내국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 25퍼센트로 각각 1퍼센트포인트 인상하도록 제안해요.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은 200억원 이하 20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 25퍼센트로 각각 1퍼센트포인트 인상하며, 통과되면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계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연결납세 취소·연결자법인 배제 때 결손금 사후관리 조정: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이 배제될 때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결손금과 합산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규정을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하거나 배분받은 경우에는 해당 익금·손금 산입을 하지 않도록 해요.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조정: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지급받는 소득도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국내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을 국내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에 포함하도록 해요.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자료 미제출·허위 제출 조치: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명령을 위반한 외국법인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해요. -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공제 특례 신설: 내국법인이 정해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취득하고 그 회사등이 투자대상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공제한도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통과되면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기타 조문 정비와 시행 시기: 연결납세·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관련 조문과 외국법인 제한세율 신청서 제출 조문 등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의 일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고 제90조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며, 제15조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사회적기업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와 그 투자자·배당을 받은 주주등 - 일반 내국법인 -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 -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이 배제되는 법인 -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외국법인 -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외국법인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취득한 내국법인 - 외국법인으로부터 제한세율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 중요 조건 - 사회적기업 기부금 한도 변경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투자목적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해야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동업기업에 배분된 배당소득이 전부 과세되는 경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4항ㆍ제5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요. - 법인세율 변경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계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연결납세 사후관리 예외는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하거나 배분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국내 자산 양수 차액을 국내원천소득에 포함하는 기준은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예요. - 연락사무소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을 30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과태료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외국법인에 1천만원 이하로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내국법인이 정해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취득하고 해당 회사등이 투자대상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초과액 이월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까지로 제안해요. - 법률안의 일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고 제90조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 법안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안 제24조제3항)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함. 나.” - “제24조제3항제2호 계산식 중 “2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제51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제3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액을 계산”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신설(안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그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법인세 세율 조정(안 제55조제1항) 1)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0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 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 (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위 동 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 들을 말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 - “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배 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 나.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4항 ㆍ제5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 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세율을 각각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2)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원 이하는 20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세” -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투자ㆍ배당 및 상 생협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 - “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제55조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40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 65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제57조제1항 계산식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투자ㆍ배당 및 상” -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 “율을 각각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라.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합리화(안 제76조의9제2항 및 제76조의12제2항)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 후 5년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이 배제되는 경우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다” - “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결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그 결손금에 대하여 이미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6조의9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 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익금에 산입.” - “다만, 제76조의19제3 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 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손금에 산입.” - “다만, 제76조의19제3 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의12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 금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 지 아니하게 된 개별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득금 액: 연결배제법인의 익금에 산입.” - “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 액을 지급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 금액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 연결배제법인의 손금에 산입.” - “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결손 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 - “다만, 제 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 산금을 배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소득 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 - “다만, 제 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 산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의13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연결모법인”을 각각 “연결법인”으 로 한다.” - “제7조(연결납세방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8조(연결자법인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아니 하게 되거나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합리화(안 제93조제2호 및 제10호) 1) 외국법인이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도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함.” - “2)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에 포함하도록 함. 바.” - “제9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다목 중 “소득”을 “소득(국내에 있는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 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포함한다)”으” - “로 한다.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 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이 경우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포함한다.” - “제11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 다.”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안 제94조의2제4항 및 제124조제2항 신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외국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참고사항” - “제94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외국법인에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한다. 제1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연결모법인”을 각각 “연결법인” 으로 한다. 제1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94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외 국법인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93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4호 중 “2026년 1 월 1일”을 “” - “제12조(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2제4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법인이 제94조의2제1항에 따라 자 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 “생협력” 으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① 내국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제1 호에 따른 회사 등이 납부한 제2호에 따른 세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계산한” -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간접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취득하였을 것 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 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 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 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나.”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2.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5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 회사등이 다른 간접투” - “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같은 규정에 따 른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 - “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 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 “B 공제한도금액 = A × C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 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 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해당 사업연도에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 “지급받은 소득의 합계액과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C: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 - “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제73 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 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계산 방법, 그 밖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투자ㆍ상생협 력”을 각각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한다.” - “제6조(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 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제3항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내국법인”을 각각 “법인”으로 한다.” - “제63조의2제1항제1호 계산식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투자ㆍ배당 및 상 생협력”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1호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으 로 한다.” -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930호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75조의7제3항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로, “2027년 12월 31일”을” - “제76조의14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연결모법인이”를 “연결법인 이”로, “연결모법인을”을 “연결법인을”로,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 을 “연결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 목 중 “연결모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한다. 가.” - “기존연결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기존연결법인의 소득금 액(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합병 전 해당 연결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해당 연결법인 외의 기존연결법인 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말한다) 제76조의15제2항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한” - “다. 제76조의18제1항제1호 계산식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한다. 제76조의1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5조”를 “제74조의2, 제75조”로 한다. 제76조의21 중 “제75조”를 “제74조의2, 제75조”로 한다.” - “제90조 중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 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되는 분에 한정한다) 및 제3호와”를 “「국세 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으로 한다.” - “제98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 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 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 은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 당 국내원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원천징 수의무자가 휴업하거나” -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 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8조의8제3항 전단 중 “제98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98조의6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98조의6제4항 본문” 을 “제98조의6제5항 본문”으로” - “2027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11조제2항 및 제4항 중 “2026년 1월 1일”을 각각 “2027년 1월 1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의 개 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익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3조(외국법인의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 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 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shortSummary":"이 법안은 사회적기업 기부금 한도와 벤처투자조합 투자목적회사 공제를 조정하고, 법인세율을 인상하며 외국법인 과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규정을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정부가 법인세 부담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조정하기 위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이에요.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제안 내용과 실제 시행 법률은 구분해야 해요.","changes":[{"title":"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상향","description":"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높이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벤처투자조합 투자목적회사 소득공제","description":"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를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면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게 배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공제할 수 있지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에 배분된 배당소득이 전부 과세되는 경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4항ㆍ제5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법인세율 인상","description":"일반 내국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 25퍼센트로 각각 1퍼센트포인트 인상하도록 제안해요.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은 200억원 이하 20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 25퍼센트로 각각 1퍼센트포인트 인상하며, 통과되면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계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연결납세 취소·연결자법인 배제 때 결손금 사후관리 조정","description":"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이 배제될 때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결손금과 합산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규정을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하거나 배분받은 경우에는 해당 익금·손금 산입을 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조정","description":"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지급받는 소득도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국내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을 국내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자료 미제출·허위 제출 조치","description":"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명령을 위반한 외국법인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공제 특례 신설","description":"내국법인이 정해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취득하고 그 회사등이 투자대상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공제한도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통과되면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기타 조문 정비와 시행 시기","description":"연결납세·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관련 조문과 외국법인 제한세율 신청서 제출 조문 등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의 일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고 제90조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며, 제15조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사회적기업","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와 그 투자자·배당을 받은 주주등","일반 내국법인","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이 배제되는 법인","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외국법인","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외국법인","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취득한 내국법인","외국법인으로부터 제한세율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conditions":["사회적기업 기부금 한도 변경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투자목적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해야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동업기업에 배분된 배당소득이 전부 과세되는 경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4항ㆍ제5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요.","법인세율 변경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계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연결납세 사후관리 예외는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하거나 배분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국내 자산 양수 차액을 국내원천소득에 포함하는 기준은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예요.","연락사무소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을 30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과태료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외국법인에 1천만원 이하로 부과하도록 제안해요.","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내국법인이 정해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취득하고 해당 회사등이 투자대상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초과액 이월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까지로 제안해요.","법률안의 일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고 제90조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n\n주요내용\n\n가.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안 제24조제3항)\n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함.\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제3항제2호 계산식 중 “2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한다.\n제51조의2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n투자목적회사\n제51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1."},{"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n제4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n액을 계산"},{"sourceId":"proposal","quote":"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신설(안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n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그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sourceId":"proposal","quote":"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n다. 법인세 세율 조정(안 제55조제1항)\n1)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0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n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다\n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n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n(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위 동\n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n들을 말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배\n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n경우\n나.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4항\nㆍ제5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n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n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sourceId":"proposal","quote":"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세율을 각각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n2)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원 이하는 20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중 “투자ㆍ상생협력”을 “투자ㆍ배당 및 상\n생협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n과세표준 세율\n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n2억원 초과\n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n200억원 이하\n200억원 초과\n39억8천만원 + (200"},{"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n3천억원 이하\n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n제55조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과세표준 세율\n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n200억원 초과\n40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n3천억원 이하\n3천억원 초과 65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n제57조제1항 계산식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투자ㆍ배당 및 상"},{"sourceId":"pdf-appendix","quote":"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n제5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n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n용한다."},{"sourceId":"proposal","quote":"율을 각각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n라.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합리화(안 제76조의9제2항 및 제76조의12제2항)\n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 후 5년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이 배제되는 경우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다"},{"sourceId":"proposal","quote":"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결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그 결손금에 대하여 이미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n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2028년 12월 31일”로 한다.\n제76조의9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1.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n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익금에 산입."},{"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제76조의19제3\n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n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2.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n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손금에 산입."},{"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제76조의19제3\n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n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제76조의12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n금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n지 아니하게 된 개별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득금\n액: 연결배제법인의 익금에 산입."},{"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n액을 지급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산금을 배분한 경우에는\n그러하지 아니하다.\n2.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n금액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 연결배제법인의 손금에 산입."},{"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제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n따른 정산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3.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결손\n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제\n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n산금을 배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4.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소득\n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제\n76조의19제3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n산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제76조의13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연결모법인”을 각각 “연결법인”으\n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7조(연결납세방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n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부터\n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8조(연결자법인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n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아니\n하게 되거나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roposal","quote":"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합리화(안 제93조제2호 및 제10호)\n1) 외국법인이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도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함."},{"sourceId":"proposal","quote":"2)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에 포함하도록 함.\n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다목\n중 “소득”을 “소득(국내에 있는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n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n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포함한다)”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로 한다.\n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n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이 경우 「자본\n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n거래를 통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포함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11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호\n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n다."},{"sourceId":"proposal","quote":"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안 제94조의2제4항 및 제124조제2항 신설)\n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외국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n\n참고사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4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④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외국법인이 제1항에\n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n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외국법인에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n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다.\n제1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연결모법인”을 각각 “연결법인”\n으로 한다.\n제1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94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외\n국법인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n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930호 법인세법\n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4호 중 “2026년 1\n월 1일”을 “"},{"sourceId":"pdf-appendix","quote":"제12조(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2제4항\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법인이 제94조의2제1항에 따라 자\n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생협력”\n으로 한다.\n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n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① 내국\n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제1\n호에 따른 회사 등이 납부한 제2호에 따른 세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계산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n있다.\n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간접\n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취득하였을 것\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n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n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n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n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n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n2.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투자대상에서 발생한\n소득에 대하여 제5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n회사등이 다른 간접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n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같은 규정에 따\n른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n제73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을 것\n②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액이 다음 계산식에\n따른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n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n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n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B\n공제한도금액 = A ×\nC\n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n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n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nB: 해당 사업연도에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급받은 소득의 합계액과 제1항에\n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nC: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n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n소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n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제73\n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n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n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계산한 금액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계산\n방법, 그 밖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투자ㆍ상생협\n력”을 각각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6조(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n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n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제3항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한다.\n제15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3.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n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내국법인”을 각각 “법인”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3조의2제1항제1호 계산식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투자ㆍ배당 및 상\n생협력”으로 한다.\n제75조제1항제1호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으\n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930호 법인세법 일부\n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75조의7제3항제1호 중\n“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n12월 31일”로, “2027년 12월 31일”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6조의14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연결모법인이”를 “연결법인\n이”로, “연결모법인을”을 “연결법인을”로,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n을 “연결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n목 중 “연결모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한다.\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기존연결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기존연결법인의 소득금\n액(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합병 전 해당 연결법인의\n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해당 연결법인 외의 기존연결법인\n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말한다)\n제76조의15제2항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으로\n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n제76조의18제1항제1호 계산식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투자ㆍ배당 및\n상생협력”으로 한다.\n제76조의1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5조”를 “제74조의2, 제75조”로\n한다.\n제76조의21 중 “제75조”를 “제74조의2, 제75조”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0조 중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n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되는 분에 한정한다) 및 제3호와”를 “「국세\n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8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n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n“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n“제6항”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n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n은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n당 국내원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원천징\n수의무자가 휴업하거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n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n제98조의8제3항 전단 중 “제98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98조의6\n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98조의6제4항 본문”\n을 “제98조의6제5항 본문”으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2027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11조제2항 및 제4항 중\n“2026년 1월 1일”을 각각 “2027년 1월 1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의 개\n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익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n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13조(외국법인의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n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n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13·1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회 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높이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안 제24조제3항)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함. 나.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신설(안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그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법인세 세율 조정(안 제55조제1항) 1)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0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세율을 각각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2)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원 이하는 20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세율을 각각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라.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합리화(안 제76조의9제2항 및 제76조의12제2항)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 후 5년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이 배제되는 경우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결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그 결손금에 대하여 이미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합리화(안 제93조제2호 및 제10호) 1) 외국법인이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도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함. 2)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에 포함하도록 함. 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안 제94조의2제4항 및 제124조제2항 신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외국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5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 발의 의원

정부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법안 관심도

0 명

메인화면

국회 및 법안

정당

국회의원

컨텐츠

회원전용

회원

운영 안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안 처리 타임라인

AI 요약

원문 제안이유

관련 해쉬태그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법안 관심도

메인화면

국회 및 법안

정당

국회의원

컨텐츠

회원전용

회원

운영 안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안 처리 타임라인

AI 요약

원문 제안이유

관련 해쉬태그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