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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1495
발의일: 2021-07-14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1-07-14
발의일
2021-07-15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제외하고자 함.
예상 장점:
- 범죄 증가로 인한 사회 안전 강화
- 법의 균형과 공정성 확립
예상 단점:
- 가족 간 관계에 영향
- 신뢰 손상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친족 간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제외하여 법의 공정성과 사회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음.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내부의 일은 국가형벌권의 간섭 없이 친족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친족을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가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해악성이 큰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의 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54조 및 제361조).
관련 해쉬태그
#사회안전
#가족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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