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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061
발의일: 2023-10-10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0-10
발의일
2023-10-11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특구의 발전을 위해 전문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려는 법안.
예상 장점:
- 전문 연구개발 인력 양성 강화로 특구 발전 촉진
- 전문기관 운영으로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 가능
예상 단점:
- 시행 시 자금 및 인력 부담 증가 가능성
- 전문기관 운영에 따른 추가적인 관리 및 감독 필요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구의 발전을 위해 전문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전문기관을 운영하여 지원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함)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함.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특구에 있는 대학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분야와 융합 기술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이하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이라 함)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의 양성ㆍ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현재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하여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해당 시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특구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구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6조의2, 제10조, 제22조 및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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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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