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3599
발의일: 2023-08-01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8-01
발의일
2023-08-02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출석 및 의결 기준을 강화하려는 법안.
예상 장점:
- 회의 출석과 의결 기준 강화로 효율적인 의사결정 가능
- 위원회의 균형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회의 소집이 어려워질 수 있음
- 의결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출석과 의결 기준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함.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방송ㆍ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한 자를 임명함.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함.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관련 해쉬태그
#의사결정
#의회
#의결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