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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6104
발의일: 2023-12-28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2-28
발의일
2023-12-29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공공청사, 교정시설,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
예상 장점:
- 관련 사업 추진에 효율성 증대
-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용이
예상 단점:
- 재정 낭비 가능성 증가
- 효율성 평가의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청사, 교정시설,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관장으로 하여금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일정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이 현행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이에 해당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추진할 때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제8호 신설).
관련 해쉬태그
#사업추진
#예비타당성조사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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