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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903
발의일: 2023-12-13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2-13
발의일
2023-12-14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장을 위해 보험가입 의무화 제안.
예상 장점:
- 손해배상 보장 강화
- 제3자 피해자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보험가입 비용 부담 증가
- 관리 및 감독 필요성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공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공사업자에게 보험가입 의무화하고, 국가 등이 발주하는 전기공사의 경우 보험료를 도급비용에 포함시켜 손해배상책임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전기공사의 경우 감전 등의 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업자의 대부분은 영세하여 손해배상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률이 14.3%(2021년 기준)로 저조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관련 사고 발생 시 공사의 목적물에 대한 완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제3의 피해자는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려움.
따라서 전기공사업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의무화하되, 국가 등이 발주하는 전기공사는 손해배상 관련 보험료를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전기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해당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도급비용에 보험 등의 가입비용을 계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공사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관련 해쉬태그
#손해배상
#규제
#보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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