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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3802
발의일: 2023-08-14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8-14
발의일
2023-08-16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해외봉사단 및 인턴십 참여자가 외국 체류 기간으로 인정되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이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외국 체류로 보지 않도록 함.
예상 장점:
- 사회적배려층의 해외 봉사 및 인턴십 참여 촉진
- 생계급여 수급 불이익 방지
예상 단점:
- 법 시행 시 구체적인 기준 및 관리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봉사단 및 인턴십 참여자의 생계급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기간을 외국 체류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청년기본법에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외국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배려층 인재들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 인턴십 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해외 인턴십 사업 등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회적배려층의 해외 인턴십 사업 등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사회복지
#청년일자리
#해외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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