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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3814
발의일: 2023-08-14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8-14
발의일
2023-08-16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건축물 설치 시 미술작품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중앙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을 개선하여, 해당 지방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상 장점:
- 지방 공공 예술문화 증진
- 건축물 설치 미술작품의 역할 강화
예상 단점:
- 중앙 기금으로 출연 시 발생하는 문제점 미해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설치 미술작품의 역할 강화를 위해,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중앙 기금이 아닌 해당 지방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지방정부의 조례가 정하고 있는 비율에 따른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함. 작품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는 그 비용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함.
그런데 지방 건축물의 설치 미술작품 사적 소유물로 기능이 더 강해 지방 공공 예술의 역할이 미진하고, 설치하지 않는 경우 지방 문화예술기금이 아닌 중앙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기금이 출연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 공공예술 증진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닌, 해당 지방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지방 공공 예술문화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관련 해쉬태그
#지방자치
#문화
#예술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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