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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2474
발의일: 2021-09-08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1-09-08
발의일
2021-09-09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유턴기업 지원 확대 및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 도입.
예상 장점:
- 국내 제조업 일자리 창출 증가
- 제조업 경쟁력 강화
예상 단점:
- 유턴기업 관련 기준이 까다로움
- 실제 유턴 실적이 저조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유턴기업 지원 확대 및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 도입.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의 심각한 일자리 감소 상황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를 통해 개선시키고자 노력 중이며,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3년 이 법 제정을 통하여 국내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국내복귀기업(이하 “유턴기업”으로 함)으로 인정받는 기업에 대하여 각종 세제혜택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유턴기업 관련 기준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경영여건 악화로 실제 유턴 실적이 저조하고, 이로 인하여 제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역시 저조한 상황임. 또한 2018년 한국경제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목적 대부분이 ‘해외시장 개척(77.1%)’인 점을 감안할 때 기업 이전을 전제로 하는 현행 정책 지원은 기업의 유턴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ㆍ축소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아웃소싱을 국내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되도록 국내복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17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근로시간규제
#기업지원
#제조업
#근로정책
#유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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