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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2382
발의일: 2021-09-02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1-09-02
발의일
2021-09-03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확대.
예상 장점:
- 지방 이전 촉진
-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
예상 단점:
-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 이전 기업 혜택 불균형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촉진을 위해 혜택 확대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 등이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의 혜택이 기업의 이전을 유발할 정도로 크지 아니하여 실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지방 이전의 정도가 저조한 상황임.
이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에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와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을 위탁받아 설비를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도 국가 등이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관련 해쉬태그
#지역발전
#지방이전
#혜택확대
#기업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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