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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2390
발의일: 2021-09-02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1-09-02
발의일
2021-09-03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교육재정 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 및 융통성 부여를 위한 법 개정안.
예상 장점:
- 교육재정 효율적 운용 가능
- 학교 운영 지원 확대
예상 단점:
- 산정 방식 변경으로 혼란 가능성
- 예산 분배 불균형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재정 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운용과 학교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에 따르면, 2021년 4월까지 세입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2조 7,000억원이 증가하였고, 올해 7월에 통과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2021년도 내국세 세입 확대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 4,000억원 정도가 더 지급될 예정임. 각 교육청은 이러한 재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2020년 말 기준으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2조 3,000억원을 적립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 및 행정 운영에 관한 재정수요 금액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단위비용으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단위비용에 물가변동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며, 보통교부금의 재원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 및 행정 운영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융통성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및 제6조제2항 등).
관련 해쉬태그
#재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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