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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754
발의일: 2023-12-05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2-05
발의일
2023-12-06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현행법의 저작권 등록제도와 저작권신탁관리제도의 중복으로 인한 비용 부담 해소 및 저작권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
예상 장점:
- 중복 절차로 인한 비용 절감
- 저작권자 권익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권 등록제도와 저작권신탁관리제도의 중복을 해소하여 비용과 행정력을 절감하고, 저작권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저작권 등록제도는 저작권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을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등록제도는 저작권신탁관리제도에 따른 저작물 등록과 중복되는 절차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등록 시 제3자 대항력을 박탈하는 역할을 하여 저작권자의 권익을 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을 동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한 경우 저작권위원회에 권리변동 등록을 하지 않아도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비용의 지출을 막고자 함. 또한 대등한 협상력을 가진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통해 양도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매절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4조, 제55조 및 제136조).
관련 해쉬태그
#권익보호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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