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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755
발의일: 2023-12-05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2-05
발의일
2023-12-06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중죄에서 경죄로 변경하고, 고소권을 제한하여 게임물 이용의 자율성을 보호하려 함.
예상 장점:
- 게임물 이용의 자율성과 창의성 보호
- 유통질서의 균형 유지
예상 단점: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권리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물 이용의 다양성을 보호하면서도 불법적인 게임물 유통을 규제하기 위해 벌칙을 경죄로 변경하고 고소권을 제한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유통질서 보호를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ㆍ배급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ㆍ기기ㆍ장치를 제작ㆍ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위와 같은 위반행위는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자율적이고 다양한 게임 이용환경 속에서 비공식 서버ㆍ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게임물 내용을 변형 이용(Mod)하는 사례가 다수 있고, 게임제작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이용에 머무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를 중죄로 규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ㆍ배급ㆍ제공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위반 범위를 축소하고, 이를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ㆍ기기ㆍ장치를 제작ㆍ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 이용의 자율성ㆍ창의성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유통질서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9호, 안 제44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45조제2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자율성
#게임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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