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667
발의일: 2023-09-25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25
발의일
2023-09-26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글로벌 OTT 서비스 성장에 대비하기 위해 문화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
예상 장점:
- 우리나라 콘텐츠 생산 기지로 발전 가능
- 대규모 콘텐츠 제작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가능
예상 단점:
- 자본 시장 활성화에 따른 리스크 증가 가능성
- 투자 조합 및 회사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과제 존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대규모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제정.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의 글로벌 OTT(Over The Top) 서비스 플랫폼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플랫폼 중심의 문화산업 구조에서 자체 플랫폼의 경쟁력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가 콘텐츠 생산 기지로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글로벌 플랫폼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산업 지원 정책은 중소ㆍ벤처기업 위주의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콘텐츠의 제작ㆍ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펀드 중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이 문화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ㆍ투자회사에 출자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문화산업
#콘텐츠
#글로벌경쟁력
#콘텐츠제작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