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371
발의일: 2023-09-11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11
발의일
2023-09-12
소관위 배정
환경노동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정년 연령을 자녀 수에 따라 조정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자녀 양육기간 소득 단절 방지
- 가족의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
예상 단점:
- 고용주 부담 증가
- 노동시장 구조 변화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정년 연령을 자녀 수에 따라 조정하여 가정의 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근로자가 경제활동이 필요한 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년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정년의 하한은 60세로, 정년을 60세보다 낮게 규정한 취업규칙 등은 현행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음.
그런데 통계청의 평균초혼연령 통계에 따르면, 1990년 기준 초혼 연령은 남성이 27.79세, 여성이 24.7세였으나 2021년에는 각각 33.35세와 31.08세로 높아졌음. 또한 OECD의 “2022 한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초산 연령도 2020년 기준 32.3세로, 1993년(26.2세)보다 6.1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혼인ㆍ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기존의 정년 하한 연령(60세)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정년퇴직으로 인한 미성년 자녀 부양 중 소득 단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 특히 다자녀 가구일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더 클 것으로 보임.
이에 자녀가 1명인 근로자는 61세, 2명인 근로자는 62세, 3명 이상인 근로자는 63세로 정년의 하한 연령을 조정하여 근로자의 생애주기에서 자녀 양육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중 소득 단절이 이루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관련 해쉬태그
#사회복지
#가족
#노동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