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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373
발의일: 2023-09-11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11
발의일
2023-09-12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정년 연장 필요성을 주장하며, 자녀 수에 따라 정년을 61세부터 63세까지 연장하는 법안.
예상 장점:
- 노동력 유지로 인한 경제적 혜택 제공
-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예상 단점:
-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 부담 증가 가능성
- 고령화로 인한 질병 및 건강 문제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가족 부양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의 평균초혼연령 통계에 따르면, 1990년 기준 초혼 연령은 남성이 27.79세, 여성이 24.7세였으나, 2021년에는 각각 33.35세와 31.08세로 높아졌음. 또한, OECD의 “2022 한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초산 연령도 2020년 기준 32.3세로, 1993년(26.2세)보다 6.1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혼인·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존의 정년 연령(60세)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정년퇴직으로 인한 미성년 자녀 부양 중 소득 단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 특히 다자녀 가구일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더 클 것으로 보임.
때문에,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장기간의 근로 소득을 통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가 1명인 공무원의 정년은 61세, 자녀가 2명인 공무원의 정년은 62세, 자녀가 3명 이상인 공무원의 정년은 63세로 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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