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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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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512
발의일: 2023-09-15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15
발의일
2023-09-18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수산업 피해를 위한 기금 설치를 규정하는 법안 개정안.
예상 장점:
- 수산업 피해 지원 강화
- 재원 확보 효율적 관리
예상 단점:
- 추가 재원 필요성
- 운용 과정에서의 효율성 문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 피해를 위한 기금 설치 규정을 국가재정법에 추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 개정안은 「일본 원전오염수 피해 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내 원전오염수 피해보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산업피해지원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원전오염수 피해 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45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수산업
#기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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