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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05725
발의일: 2020-11-25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0-11-25
발의일
2020-11-26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수의계약체결 제한 범위 확대 및 투명성 강화 필요.
예상 장점:
- 편법적인 수의계약 방지
- 공공계약 투명성 강화
예상 단점:
- 가족관계 파악 어려움
- 관련 법인 구조 조정 우회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 투명성 강화를 위해 수의계약체결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편법적인 수의계약을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과 관련된 계열회사,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 합산금액 등 서로 관련성이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체결을 제한토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수의계약체결의 제한대상이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러한 법망을 피한 혈족이나 인척 등을 통한 편법적인 수의계약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공직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미리 업체대표를 바꾸거나 지분구조 등을 조정하여도 이러한 사실을 실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에 추가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추가하고, 수의계약체결의 제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5호 및 제3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투명성
#공공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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