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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725
발의일: 2023-12-01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2-01
발의일
2023-12-04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사물인터넷 망을 해킹해 주거 내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조종하여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 처벌 규정 신설 필요.
예상 장점:
-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 사생활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법 집행 시 어려움 발생 가능성
-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침해 방법 대응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물인터넷 기술을 악용한 주거침입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여, 주거 내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조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안 제319조의2 신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물인터넷 망을 해킹해 사생활이 보장되는 주거 내에 설치된 영상촬영장치나 음향수집장치를 조종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후 영상이나 음향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거 안으로 들어가는 “침입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규정하기 어려운 실정임. 지난해 발생한 아파트 월패드를 해킹해 주거지 내부를 촬영한 행위도 주거침입죄를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한 주거침입 및 사생활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처벌 규정의 신설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있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또는 통신기기 등을 조작ㆍ통제하여 사생활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9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사이버범죄
#사생활보호
#사물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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