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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637
발의일: 2023-11-28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1-28
발의일
2023-11-29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 의무 확대로 범죄 조기 발견과 예방 강화.
예상 장점:
- 범죄 조기 발견으로 피해 예방 강화
- 장애인학대와 성범죄 예방에 효과적
예상 단점:
- 신고자의 부담 증가 가능성
- 잘못된 의심 사례로 인한 혼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조기 발견을 위해 의심 사례도 신고 의무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안에서 해당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은 그 직무상 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 발견하여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하여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관련 해쉬태그
#범죄예방
#성범죄
#장애인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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