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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급대상지역 결정 절차를 개선하고, 공급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
#지방자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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