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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3961
발의일: 2021-12-17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1-12-17
발의일
2021-12-20
소관위 배정
환경노동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국립공원공단이 생태통로 설치를 공원사업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예상 장점:
- 야생동물 찻길 사고 예방
- 야생생물 서식지 연결 강화
예상 단점:
- 추가 예산 필요성
- 환경 영향 평가 필요
제안이유: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찻길 사고 예방과 서식지 연결을 위한 생태통로 설치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 필요.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립공원공단이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것이 사업범위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국립공원 내 동물 찻길 사고 피해는 최근 5년 간 연평균 250여 건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야생동물의 피해예방과 단절된 야생생물 서식지 연결을 위한 생태통로 설치가 필요함.
이에 국립공원공단이 야생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예방 및 야생생물 서식지 연결을 위해 생태통로 설치를 공원사업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공원공단이 생태통로 설치를 공원사업으로 직접 수행
국립공원공단의 사업범위에 생태통로 설치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3호).
관련 해쉬태그
#환경보호
#환경보전
#생태통로
#자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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