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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783
발의일: 2023-12-07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2-07
발의일
2023-12-08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항공교통사업자의 통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향 및 법률로 규정.
예상 장점:
- 통지 의무 이행 강제성 강화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과태료 상향으로 인한 부담 증가
- 법률로 규정 시 시행 및 관리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통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향 및 법률로 규정하여 의무이행 강제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결항ㆍ지연ㆍ운항시간 변경 시 통지 의무 등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이라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고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운항 지연 시 항공교통사업자 등이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고시에서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현행 과태료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통지 의무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결항ㆍ지연ㆍ운항시간 변경 시 통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통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수준을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3 및 제84조제2항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과태료
#이용자보호
#항공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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