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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781
발의일: 2023-12-07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2-07
발의일
2023-12-08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역량 있는 건축사' 자격을 '수상 건축사'로 변경하고, 건축사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
예상 장점:
- 명칭의 명확화
- 국제적 실적 인정 증대
예상 단점:
- 혼란과 혼동 가능성
- 일부 건축사들의 자격 박탈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역량 있는 건축사' 명칭의 혼란을 해소하고, 국제적 실적을 강조하기 위해 '수상 건축사'로 변경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건축사에게 ‘역량 있는 건축사’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역량 있는 건축사’에게는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교육 및 창업에서의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음.
그런데 해당 명칭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법적용어로는 부적절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최근 10년간 정부ㆍ지자체 등에서 발주한 설계공모 또는 대회 및 국제건축사연맹(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현행 ‘역량 있는 건축사’에서 ‘수상(受賞) 건축사’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관련 해쉬태그
#자격인증
#자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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