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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764
발의일: 2023-12-06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2-06
발의일
2023-12-07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공중화장실 등에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화 및 점검 강화.
예상 장점:
-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비상 상황 대응 능력 향상.
- 시설 안전성 강화로 시민 안전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
- 시설 점검 및 유지에 대한 관리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화장실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화하고, 정기 점검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비상 상황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0월 23일 기준 전국 공중화장실 56,395개소 중 16,846개소에만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경찰관서에 연결되는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12,188개소로 전국 공중화장실 기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설 점검 시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관련 해쉬태그
#안전
#시민안전
#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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