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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05846
발의일: 2020-11-27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0-11-27
발의일
2020-11-30
소관위 배정
외교통일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해외봉사단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이 관리, 감독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함.
예상 장점:
- 해외봉사단원의 품위 유지로 우리나라 이미지 향상
- 한국국제협력단의 효율적인 관리 강화
예상 단점:
- 엄격한 규정으로 자유로움 제약
- 부당한 품위유지 요구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봉사단원의 품위유지를 위해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이미지 향상을 목적으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협력단은 개발도상국 등에 해외봉사단원을 파견하여 해당 국가의 경제, 생활, 교육 등에 도움을 주고, 우리나라에 대해 널리 알리는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각종 비위 행위로 해외봉사단원의 자격이 박탈되어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파견국에서 성비위를 저질러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음.
이에 해외봉사단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이 해외봉사단원들의 품위유지 및 관리, 감독을 책임질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관련 해쉬태그
#국제협력
#해외봉사
#품위유지
#한국국제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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