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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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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632
발의일: 2023-11-28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1-28
발의일
2023-11-29
소관위 배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정당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비율 규정을 통해 위성정당 현상 방지.
예상 장점:
-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 기회 증가
- 정당 간 공정한 경쟁 확보
예상 단점:
- 정당 내부에서 후보자 추천 비율 논란 가능성
- 위성정당 대신 다른 회피 수단 발생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이 후보자 추천 시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자를 각각 추천하도록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비율을 규정하여 위성정당 등의 현상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되었음.
그러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많이 배출하는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이른바 ‘위성정당’을 통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함에 따라 제도 도입의 취지가 심하게 훼손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자를 각각 추천하도록 하고, 비례대표선거의 후보자 추천 비율은 지역구선거의 후보자 추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그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의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함으로써, 위성정당의 출현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6항 및 제52조제4항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선거
#정당규정
#위성정당방지
#의석확보
#위성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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