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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번호 이용중지 근거를 마련하고 제한 범위를 추가하는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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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및 표결참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