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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888
발의일: 2023-09-27
상태:
수정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27
발의일
2023-10-04
소관위 배정
외교통일위원회
2023-11-23
소관위 처리
수정가결
2024-01-08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수정가결
AI 요약
요약: 남북 이산가족을 위해 영상편지 제작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예상 장점:
- 이산가족의 생전 기록 보존
- 남북 간 영상편지 교환에 대비 가능
예상 단점:
-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한 불확실성
- 제작 및 보관에 따른 비용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 이산가족을 위한 영상편지 제작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 및 생전 모습 기록 보존을 위해 법안 제정이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11월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남북 간 영상편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8년 남북 각각 20편의 영상편지 시범 교환이 이루어진 이후 현재까지 약 25,000편의 영상편지가 제작되었으며, 2023년 2월 통일부가 발표한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신·영상편지 등을 통한 소식 교류가 이산가족 교류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세부과제로 선정됨.
그러나 이러한 영상편지 교환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영상편지 제작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특히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헤어진 가족의 생사도 확인할 수 없는 이산가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의 생전 모습을 적극적으로 기록하여 향후 남북 간 영상편지 교환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편지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생전 기록을 보존하고 향후 남북관계 호전에 따른 영상편지 교환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및 제9조제1항).
관련 해쉬태그
#인권
#통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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