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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2049
발의일: 2023-05-16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5-16
발의일
2023-05-17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공무원 변리사 자격시험 면제 제도 폐지를 통해 시험 공정성 확보 필요.
예상 장점:
- 시험 공정성 강화
- 자유경쟁 활성화
예상 단점:
- 일부 공무원 불만
- 자격시험 합격률 하락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특혜 방지와 시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 변리사 자격시험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응시생과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공무원이 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 시험의 면제 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제도적 불공정성으로 인한 갈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변리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변리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제4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3호 삭제).
관련 해쉬태그
#공무원
#공정성
#시험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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