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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738
발의일: 2023-09-26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26
발의일
2023-09-27
소관위 배정
외교통일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한국국제협력단법에 기후변화 대응 목적 추가.
예상 장점:
- 기후변화 대응 강화
-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운영 및 관리의 복잡성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제협력 강화 및 개발도상국 지원 방향 조정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목적을 추가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최근 개발도상국은 계속된 기후변화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어 국제 사회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고자 개발도상국의 피해를 지원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음.
이에 「한국국제협력단법」의 목적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개발도상국 지원 방향에 발맞추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조).
관련 해쉬태그
#기후변화
#국제협력
#개발도상국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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