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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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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735
발의일: 2023-09-26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26
발의일
2023-09-27
소관위 배정
외교통일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의 목표에 명시함.
예상 장점:
- 기후변화 대응 강화
- 개발도상국 지원 효율 증대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구체적인 실행 방안 부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여 국제사회의 노력 강화 및 개발도상국 지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가 개발도상국의 농업ㆍ건강ㆍ식수 등의 다양한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ㆍ목표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더욱 노력하고, 개발도상국의 문제 해결을 적극 돕고자 함(안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제5조제2항).
관련 해쉬태그
#기후변화
#국제개발협력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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