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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747
발의일: 2023-12-05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2-05
발의일
2023-12-06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양자암호 기술의 육성과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현행법 개선 필요.
예상 장점:
- 다양한 양자암호 기술 지원으로 기술 발전 촉진
- 체계적인 양자암호 기술 육성으로 보안 강화
예상 단점:
- 특정 양자암호 기술에만 지원이 집중될 우려
- 법률 개정으로 인한 혼란과 시행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자암호 기술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육성 및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자과학기술을 양자역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ㆍ제어ㆍ계측ㆍ전송ㆍ저장ㆍ처리하는 기술로서 양자암호 등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 일체로 규정하고, 양자과학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상용화 촉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양자암호는 하드웨어 방식의 양자암호키분배와 소프트웨어 방식의 양자내성암호 등 여러 방식에 의하여 구현되는 기술임에도 현행법이 양자암호의 구현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정 방식의 양자암호에 대해서만 지원이 편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양자암호키분배, 양자내성암호 등 일체의 양자암호가 현행법에 따른 육성ㆍ지원의 대상이 됨을 명시함으로써 양자암호 기술의 지원ㆍ육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관련 해쉬태그
#기술지원
#보안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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