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5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나노기술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우선 지원하고, 산학연 교류와 공동출자 회사 설립을 지원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 방안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노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정부의 지원 역할을 넓히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다른 법률과의 적용 관계","description":"나노기술 연구개발 촉진에는 이 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 육성 주체에게 유리하면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도전적 연구개발 지원","description":"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나노기술 분야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산학연 교류·협동연구 지원시책","description":"정부가 민간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계·학계·연구계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와 인력교류, 협동연구를 활성화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공동출자 회사 설립 및 비용 지원","description":"정부가 나노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실증·상용화 등을 위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 및 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나노기술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 적용","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나노기술 분야","산업계·학계·연구계의 연구주체","공동 출자 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민간기업·공공기관 등"],"conditions":["다른 법률의 적용이 기술 육성 주체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을 적용해요.","도전적 연구개발 우선 지원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나노기술 분야에 해당해야 해요.","공동출자 회사 설립 및 비용 지원은 나노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실증·상용화 등을 위한 경우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어요.","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n법은 나노기술 연구개발 촉진\n에 관하여 그 밖의 다른 법률\n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n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기\n술 육성 주체에게 유리한 경우\n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제6조(연구개발의 추진) ① ∼ ⑥\n(현행과 같음)\n⑦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n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n가전략기술에 포함된 나노기술\n분야에 대한 도전적 연구개발\n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제8조(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①\n∼ ③ (현행과 같음)\n④ 정부는 민간 기술개발을 지\n원하기 위하여 산업계ㆍ학계\n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n교류, 인력교류 및 협동연구를\n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n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2","quote":"⑤ 정부는 나노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실증ㆍ상용화 등을 위하여 민\n간기업,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 및 이에 소요되\n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