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디스플레이기술 관련 사업자의 국산 소재·부품·장비 구매 비용에 세액공제를 제안하고, 국가전략기술 관련 일부 세액공제의 이월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려 해요.","background":"법안은 디스플레이기술 지원을 위한 별도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도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하고 있어요.","changes":[{"title":"국산 소재·부품·장비 구매 비용 세액공제","description":"「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스플레이기술 관련 사업을 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에 사용하려고 국내에서 제조·생산된 소재·부품·장비를 구매하면, 구매 비용의 100분의 5를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고, 국산장비의 범위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5-9"]},{"title":"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이월 기간 연장","description":"세액공제액을 공제받지 못해 이월하는 기간을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제10조 및 제24조에 따른 세액공제의 경우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이 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5-9","pdf-appendix"]},{"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국산장비 구매 비용 공제는 시행 이후 발생한 구매 비용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디스플레이기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국내에서 제조·생산된 소재·부품·장비를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제10조 및 제24조에 따른 세액공제"],"conditions":["국산장비 구매 비용 세액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국산장비 구매 비용의 100분의 5를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해요.","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해요.","국산장비의 범위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이고, 국산장비 구매 비용 공제는 시행 이후 발생한 구매 비용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이월 기간 연장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은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5-9","quote":"제25조의9(디스플레이기술 관련 국산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용에 대한\n세액공제) ①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n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스플레이기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n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n에서 제조ㆍ생산된 소"},{"sourceId":"pdf-article-25-9","quote":"재ㆍ부품ㆍ장비(이하 이 조에서 “국산장비”라\n한다)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구매 비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n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n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sourceId":"pdf-article-25-9","quote":"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n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산장비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72조제2항 중 “제25조의8”을 “제25조의8, 제25조의9”로 한다."},{"sourceId":"pdf-article-25-9","quote":"제144조제1항 중 “제25조의8”을 “제25조의9”로, “10년”을 “10년(국가전\n략기술과 관련된 제10조 및 제24조에 따른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20\n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5조의8”을 “제25조의9”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1항의 개정규정\n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분부터 적용\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디스플레이기술 관련 국산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용에 대한 세액\n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n하는 국산장비 구매 비용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