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3843
발의일: 2021-12-10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1-12-10
발의일
2021-12-22
소관위 배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22-01-05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재외투표소 설치 기준을 낮추고, 영사관 지역에 추가 설치하여 재외국민의 투표 접근성 향상을 목표함.
예상 장점:
-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율 상승
- 투표 접근성 향상으로 민주주의 강화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투표소 관리와 운영에 대한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율 저조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재외투표소 설치 기준을 낮추고, 영사관 지역에 추가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및 영사관할구역 안에 공관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관은 재외투표소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를 위한 재외국민 수를 4만명 이상으로 기준삼고 있음.
재외선거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대통령선거 평균 9.15%, 국회의원선거 평균 3.83%로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해왔고 2020년 4월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투표율은 역대 가장 낮은 1.9%의 투표율을 보였음. 저조한 재외국민 투표율의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에 비해 현저히 적은 투표소 숫자로 인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는 불편성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기준을 재외국민수 ‘4만명’ 이상에서 ‘2만명’ 이상으로 하고, 대표부가 위치한 지역을 영사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는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둘 수 있도록해 재외국민의 투표 접근성을 개선하려함(안 제218조의17제2항).
관련 해쉬태그
#외교
#정부정책
#선거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