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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2057
발의일: 2021-08-13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1-08-13
발의일
2021-08-17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역사적 가치가 있는 봉안시설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함.
예상 장점:
-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추모시설 보존 가능
- 환경오염 우려 없음
예상 단점:
- 특례로 인한 논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역사적 가치가 있는 봉안시설에 대한 특례를 법적으로 인정하여 설치 제한 규정 적용을 제외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점유면적 제한 및 설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나눔의집 추모공원에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유골이 안치된 봉안시설에 대하여 수변지역에 묘지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의 설치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행정당국의 시설 이전 명령이 내려진 상태임. 그러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유골이 안치된 봉안시설은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충분한 추모시설이며, 환경오염의 우려도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에 봉안시설을 추가하고, 제17조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유골을 안치한 봉안시설에 대한 특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관련 해쉬태그
#법개정
#환경보전
#문화유산
#문화유산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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