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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3813
발의일: 2021-12-09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1-12-09
발의일
2021-12-10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현행법은 국군포로의 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하여 군무원을 배제하고 있음. 법안은 국군포로의 범주를 군무원을 포함하는 국군의 구성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예상 장점:
- 군무원도 포함함으로써 공정성 확보
- 군무원의 권익 강화
예상 단점:
- 법의 적용 범위가 넓어져 부담 증가
- 구체적인 지원 방안 부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무원도 국군포로로 인정해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군무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대우와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군포로”의 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하여 적국등에 포로로 잡힐 당시 “군인” 신분이 아닌 “군무원”(1980년 이전에는 “군속”) 신분인 사람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음.
1948년 국군 창설과 함께 제정된 「국군조직법」은 “국군에 복무하는 자로서 군인이외에 군속을 둔다”고 규정하여 군속을 국군의 구성원으로 인정해왔으며, 현행 「국군조직법」 또한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규정하여 군무원을 국군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있음.
6ㆍ25전쟁 등에서 연령미달 등의 사유로 군인 신분이 아닌 군속 등 군무원 신분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다 적국등에 포로로 잡힌 경우를 “국군포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임. 이에 “국군포로”의 범주를 현행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에서 “국군의 구성원으로서”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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