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0549
발의일: 2023-03-10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3-10
발의일
2023-03-13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성별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함.
예상 장점:
-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양성평등적 기준 설정
- 더 많은 영유아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작성된 내용이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을 강조하고 더 많은 영유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것은 양성평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으로 하여, 성평등적 문언을 사용하고, 보다 많은 영유아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관련 해쉬태그
#어린이집
#근로자
#보육
#복지
#양성평등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