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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6312
발의일: 2024-01-18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1-18
발의일
2024-01-19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의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진로지원센터 설치를 제안.
예상 장점:
-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 및 사회진출 지원 강화
- 청년의 사회진출 환경 개선
예상 단점:
- 추가 예산 필요
-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문제 발생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의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진로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병역과 사회진로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도부터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과 사회진로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관계기관과의 연계 사업 추진에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입영 전부터 복무 중은 물론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병역이행 단계별 모든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지원을 위해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과 사회진로 연계 강화를 통한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5 신설).
관련 해쉬태그
#청년
#병역
#사회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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