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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973
발의일: 2023-09-27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27
발의일
2023-10-04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군무원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에 민간 위원 포함 의무화.
예상 장점:
- 객관성과 투명성 강화
- 성범죄 등 민감 사안에 대한 공정한 심의 보장
예상 단점:
- 군 내부 갈등 가능성
- 민간 위원 선정 문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무원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에 민간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무원의 징계처분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징계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는 항고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군법무관 또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1명과 군무원 또는 공무원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전부 군인？군무원 또는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는 것은 객관성이 확보되기 어려워 민간 위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성범죄？가혹행위 등 군인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민간 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는 민간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성범죄 등에 대한 징계처분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여성을 포함하여 민간 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군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2항 및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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