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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6304 발의일: 2024-01-17 상태: 임기만료폐기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1-17

발의일

2024-01-18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 전달기한을 7일 전에서 14일 전으로 변경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소집대상자가 통지서를 적시에 받을 수 있어 계획 조정이 수월해짐. - 병력동원훈련 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음.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집통지서 전달 시간 고려하여 소집일 14일 전까지 통지서를 전달하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송달되도록 하는 한편 병력동원훈련이나 전시근로소집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를 7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력동원훈련 소집일 7일 전에 통지서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은 통지서를 세대주 등이 대리 수령하는 경우 소집대상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소집대상자 본인에게 통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병력동원훈련 소집으로 인한 일상생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이에 병력동원훈련이나 전시근로소집점검 등의 경우 소집통지서 전달기한을 소집일 “7일 전”에서 “14일 전”까지로 앞당겨 세대주 등이 대리 수령하는 경우에도 소집대상자 본인에게 소집통지서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력동원훈련 등의 소집으로 인한 고충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설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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