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08977
발의일: 2021-03-22
상태:
철회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1-03-22
발의일
2021-03-23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철회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철회
AI 요약
요약: 병역법 개정안으로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는데 있어 증빙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
예상 장점:
- 유족의 권익 강화
- 책임 소재 명확화
예상 단점:
- 증빙 요건 완화로 오남용 가능성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을 보호하고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정하고,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법」상 징집되어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유족은 병영 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에 관한 업무 수행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국가가 징병제를 유지하는 이상 의무복무자의 생명과 안전에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순직군경의 대상이 되는 군인 중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어 현역 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을 원칙으로 하고, 사망한 군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여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8 신설).
관련 해쉬태그
#책임강화
#병역법
#유족보호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