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공연법 개정안은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기준을 구체화하고,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과징금과 온라인 판매 관련 사업자의 의무를 마련하려고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를 금지하지만, 상습 또는 영업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매크로를 쓰지 않은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어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됐으므로, 제안 내용이 그대로 시행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changes":[{"title":"부정판매 판단기준과 금지 범위","description":"상습 또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행위의 반복성, 거래 및 수익규모 등을 고려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온라인 판매·중개 관련 사업자의 금지행위와 시정명령","description":"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 또는 입장권등 거래를 중개하는 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판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위반한 자에게 행위 중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부정판매 과징금과 과세정보 요청","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게 판매금액의 2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부정판매자 적발과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경우,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과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을 명시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과징금 미납 시 징수","description":"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제안해요. 과징금의 산출방법과 부과·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했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 또는 입장권등 거래를 중개하는 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세청장"],"conditions":["상습 또는 영업 판단에는 행위의 반복성, 거래 및 수익규모 등을 고려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온라인 판매·위탁·중개 관련 사업자의 금지 의무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부정판매자 적발 및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고,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과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을 명시하도록 제안해요.","과징금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했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공연의？입장권 등을？상습 또는？영업으로？자신이？구입한？가격을？넘은？금액으로？판매하거나？이를 알선하는？부정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정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sourceId":"proposal","quote":"이에 상습 또는 영업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매크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판매업자의 부정판매 알선ㆍ방조를 금지하는 등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4"},{"sourceId":"pdf-amendment-5","quote":"③ 제1항에 따른 상습 또는 영\n업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그\n행위의 반복성, 거래 및 수익규\n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n④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n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n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n신망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n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n은 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의2제2항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n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n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을 “입장권등을”로 하\n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에 따른 상습 또는 영업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그 행위\n의 반복성, 거래 및 수익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④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n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n판매를 위탁받은 자 또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입장권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자는 자신이\n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알선하\n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n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n중지하거나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의3을 제4조의4로 하고,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4조의3(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문화체육관\n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2배 이\n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의 적발 및 제1\n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n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75조 및 동법 시\n행령 제121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과세정보의 사용 목적\n2.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n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n따라 징수한다.\n④ 그 밖에 과징금의 산출방법,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