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상표법 개정안은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의 정의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주기적 모니터링·결과 제출과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상표권 침해행위를 규제하고 지식재산처가 위조상품 단속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도록 온라인 모니터링과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 정의 신설","description":"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의 양도·인도 또는 이를 위한 전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가상의 장소를 제공하면서 그 제공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자를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지식재산처장의 모니터링 및 전문기관 지정","description":"지식재산처장이 온라인 상품 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일정 규모 이상 매개자의 모니터링·결과 제출","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 예방을 위해 상품판매 등에 관한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모니터링 내용과 제출 주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반 사실 확인 시 필요한 조치 요청","description":"제출된 모니터링 결과에서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면, 온라인판매매개자에게 해당 상품·서비스 정보의 삭제나 접속경로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모니터링 결과 관리 정보시스템","description":"지식재산처장이 모니터링 결과를 관리하고 침해행위 단속 등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구축·운영 및 이용 절차·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결과 미제출·허위 제출 과태료","description":"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가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판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품판매 등을 하는 자에게 가상의 장소를 제공하고, 그 제공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지식재산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특별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conditions":["주기적 모니터링·결과 제출 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게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지식재산처장은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에서 이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조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제안해요.","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란\n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n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n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n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n통하여 상품의 양도, 인도 또\n는 양도ㆍ인도 목적의 전시\n등(이하 “상품판매 등”이라\n한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n거나 상품판매 등을 하는 자\n에게"},{"sourceId":"pdf-amendment-7","quote":"가상의 장소를 제공하는\n자로서 그 제공에 관한 관리\n및 통제가 가능한 자를 말한\n다.\n② ∼ ④ (현행과 같음)\n제114조의2(상표권 등 침해 여부\n모니터링) ① 지식재산처장은\n온라인상의 상품 거래에서 상\n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n행위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4조의2(상표권 등 침해 여부 모니터링) ① 지식재산처장은 온라인\n상의 상품 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가 발생하\n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온라\n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n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는 상표\n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예방을 위하여 상품판매 등에 관한 게\n시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지식재산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n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⑤ 제3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제출 주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n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장에\n게 제출하여야 한다.\n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모니터링 결과 이 법을 위\n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판매매개자에게 해당\n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삭제, 접속경로의 차단 등 필요한\n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4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114조\n의2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침해행\n위 단속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n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특별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n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는\n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n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특별사법경찰\n관리의 정보시스템 이용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① 제1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n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n과태료를 부과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