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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008
발의일: 2023-10-04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0-04
발의일
2023-10-05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상향조정 필요성 제기.
예상 장점:
-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상승 가능
- 사업장의 사회적 책임감 강화
예상 단점:
- 과도한 벌금 부과로 경영에 부담
- 법 집행의 어려움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증가로 이행강제금 상향조정 필요성 제기되어, 이행강제금 상향(매회 2억원까지)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향상 목적.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고 그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설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2022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행강제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27개에 달하여 이행강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매회 2억원까지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관련 해쉬태그
#사회복지
#어린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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